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2-09-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아직도 더 약화시킬 것이 남아 있나 싶은 오늘도 저는 또다시 여러분 앞에서 종부세법 약화에 반대하는 토론을 드립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긴 안목을 가지고 매년 5%씩 점진적으로 확대시킨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이제야 겨우 정상적으로 100%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악명 높은 시행령 정치로 이를 단숨에 60%까지 깎아내렸습니다.
겨우 정상 궤도에 한 발짝 다가간 부동산 세제를 단번에 역행시키는 시행령 테러였습니다.
그로 인해 올해 종부세는 국회가 더 손대지 않아도 당초 금액에 비해 절반 가까이 쪼그라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