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광역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을 그렇게 부르지요.

국가재정법상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따른 예타 면제를 하기 위해서도 국가 기밀에 관련된 사업이 아니면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예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는 건 국가 기밀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 전문가 자문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을 짓느라고 예타를 면제한 사업이 16건이 있는데요 이 16개 사업에 대한 관계 전문가 자문에 대한 내역 일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