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1-1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2인 1조 근무가 원칙인 현장이었는데 사측에서 인력수급 문제를 핑계대면서 한 사람만을 투입했고 그 결과로 혼자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후로 서부발전의 용역업체였던 한국발전기술이라는 이 업체는 여전히 그 이후로 무려 260억 원이 넘는 공공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국가계약법상에 사업주가 산안법상 보건조치 규정, 안전 규정을 위반해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는 이 법의 취지가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한 명은 죽어도 괜찮다는 의미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