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재부의 입장이 상위 2%에만 부과를 하고 심지어 시행령으로 매년 이것을 규정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법도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점 잘 확인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1-06-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재부의 입장이 상위 2%에만 부과를 하고 심지어 시행령으로 매년 이것을 규정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법도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점 잘 확인했습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