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제대로 정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1-06-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물론 시행령 위임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후에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제대로 정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중대재해의 범위에 과로사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간접고용노동자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서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을 특고나 임대까지도 포함해서 최대한 넓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시행령 안에 제대로 포함시키겠다는 것을 국무총리의 명예를 걸고 시민들 앞에서 약속해 주실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