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상 세부 부과기준별로 최근 5년간 부과 건수 그리고 부과 액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2-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나서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5년 정도 과태료 부과 현황, 그러니까 금액 그리고 건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시행령상 세부 부과기준별로 최근 5년간 부과 건수 그리고 부과 액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