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리터칭이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행령 부분도 있지만 법률 개정사항이 특히 굉장히 심각한데요.

용역보고서에서는 경제벌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은 하지만 제재의 다원성 차원에서 ‘과징금 등 경제벌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주신 의견에는 ‘형사처벌 규정 삭제, 경제벌 전환’ 이렇게 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