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도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2-05-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사실 이 같은 사안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기 때문에 보조금법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관련된 시설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 보조금법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특별운송수단이나 아니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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