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가상자산 발언
2023
그런데 투자자 보호에 관련된 법률은 6월 달에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이제 조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25년도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 가상자산 과세는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냥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만으로는 이게 언제든지 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경험을 국회에서는 한 번 한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가 저희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자료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21년도 10월 달에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때 가상자산 과세 준비 차질 없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입장을 뒤집어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25년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투자자 보호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도 해서 이제는 정말 가상자산 과세할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문을 명확화하는 차원의 개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21년도 10월 달에는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그때 가상자산 과세 준비 차질 없이 다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정부가 입장을 뒤집어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가 잘 안 됐다라고 하는 이유로 25년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투자자 보호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기도 해서 이제는 정말 가상자산 과세할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보고받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요.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의 전제조건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순히 김 의원에 대한 징계나 민주당에 대한 어떤 비판에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 한껏 부풀어 있는 금융시장 전체를 다시 제어할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정부와 국회가 다시 반성하고 제대로 져야 그제서야 제대로 된 이 코인 사태에 대한 해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관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부총리께서 계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요.
기재부와 양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규제나 과세들을 포퓰리즘적인 방식으로 계속 유예하는 동안에 사실상 거대한 부동산 거품, 거대한 코인 거품, 파생상품 거품 때문에 경제가 황폐해지고 국민들이 헛된 희망 속에서 고통받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정치인들까지 코인 판에 뛰어드는 마당에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돈 긁어모아서 코인 판에 뛰어들었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온갖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정치인들, 고위 관료들이 지금까지 합당한 규제나 정당한 과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마치 무슨 청년의 희망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처럼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훈계해 왔었던 게 또 우리들의 너무나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당연히 금투세는 파생상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CFD는 22%에서 27.5%까지 되는 세율이 적용됐을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유일하고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가는 얘기겠지만 적어도 이런 과열된 CFD 투기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재부 그리고 양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랑 마찬가지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출하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막대한 과세 혜택 속에서 계속 음성화된 파생 금융상품들이 판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규제 당국이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 차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이창용 총재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차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창용 총재님께서 지난번에 어떤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한국 성인들의 높은 가상자산 보유 비율이 나의 골칫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18일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의 관점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과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창용 총재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차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창용 총재님께서 지난번에 어떤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한국 성인들의 높은 가상자산 보유 비율이 나의 골칫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18일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의 관점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과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너무나 슬픈 기분이 드는데요.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코인 거품을 만드는 일에 규제 당국이었던 기재부 그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과적으로 일조했다는 것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서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사실은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 공약, 제가 자료화면 보여 드리는데요.
당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 모두 코인 과세 제대로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앞다퉈서 과세 유예하겠다,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미 기재부가 예정하고 있었던 코인 과세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던 것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밖에 없었어요.
기재부의 입장이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런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권도형 대표의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 있고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라고 얘기됐었던 FTX가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코인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16일에 EU에서 가상자산을 포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는 당연히 OECD 주요국들이 대부분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을 했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권도형 대표의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 있고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라고 얘기됐었던 FTX가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코인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16일에 EU에서 가상자산을 포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는 당연히 OECD 주요국들이 대부분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을 했고요.
왜냐하면 코인 과세가 그 자체로 코인이 갖고 있는 지나친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시장 규제 수단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코인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16일에 EU에서 가상자산을 포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는 당연히 OECD 주요국들이 대부분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을 했고요.
왜냐하면 코인 과세가 그 자체로 코인이 갖고 있는 지나친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시장 규제 수단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어땠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지난 16일에 EU에서 가상자산을 포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세는 당연히 OECD 주요국들이 대부분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을 했고요.
왜냐하면 코인 과세가 그 자체로 코인이 갖고 있는 지나친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시장 규제 수단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어땠습니까?
정반대였지요.
그리고 2017년 이래로 상장이 폐지됐던 코인이 315개인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에요.
최근에 강남구에서 납치․청부살인 발단이 됐었던 퓨리에버코인도 여기 포함됩니다.
금융위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코인 거품이 절정이던 시기의 시가총액이 55조 원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19조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런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권도형 대표의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 있고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라고 얘기됐었던 FTX가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코인 거품이 절정이던 시기의 시가총액이 55조 원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19조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런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권도형 대표의 테라․루나 폭락 사건이 있고 세계 최대의 가상자산거래소라고 얘기됐었던 FTX가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코인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16일에 EU에서 가상자산을 포괄 규제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 동안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5조 3000억에 달하고요, 검거 인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래로 상장이 폐지됐던 코인이 315개인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에요.
최근에 강남구에서 납치․청부살인 발단이 됐었던 퓨리에버코인도 여기 포함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5년 동안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5조 3000억에 달하고요, 검거 인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래로 상장이 폐지됐던 코인이 315개인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에요.
최근에 강남구에서 납치․청부살인 발단이 됐었던 퓨리에버코인도 여기 포함됩니다.
금융위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코인 거품이 절정이던 시기의 시가총액이 55조 원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19조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지난 5년 동안 가상자산 불법행위 피해액이 5조 3000억에 달하고요, 검거 인원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이래로 상장이 폐지됐던 코인이 315개인데요 그중에 3분의 1이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에요.
최근에 강남구에서 납치․청부살인 발단이 됐었던 퓨리에버코인도 여기 포함됩니다.
금융위 조사를 기준으로 하면 2021년도 하반기, 그러니까 코인 거품이 절정이던 시기의 시가총액이 55조 원인데요 이게 작년 하반기에 19조 원으로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이런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공직자윤리법 등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의 윤리적인 문제만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의 절반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머지 절반은 코인 규제 그리고 과세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정치적인 책임 방기 문제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코인시장이 얼마나 황폐한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
2022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은 지난 정부의 기재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기재부도 그렇고 국세청도 그렇고 2021년에 여러 차례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지요.
2022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굉장히 여러 번 밝혔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각한 만큼 내년부터 과세가 불가피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해서 기본법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고 투자자 보호하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언급은 있으신데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성을 밝히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과세를 유예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힘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된 건 이미 수년이 지났고 앞서서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이 코스피시장 수준에 이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 대해서 2년간 또다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형평에 있어서 굉장히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은 지난 정부의 기재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기타소득으로 봅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해서 기본법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고 투자자 보호하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언급은 있으신데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성을 밝히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과세를 유예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힘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된 건 이미 수년이 지났고 앞서서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이 코스피시장 수준에 이르기도 했었어요.
2021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강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2023년으로 미뤘고 이렇게 가상자산 과세도 꾸준히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명분 없이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면, 그렇게 해서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하고 한꺼번에 다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그때는 반발이 없겠나라고 하는 점이에요.
명확한 명분 없이 이렇게 조세의 원칙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때에도 미루자고 하고, 그때에는 미루지 않을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이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고 강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부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입장 분명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기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에 대해서 이게 민생 개혁 법안이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 있는데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부총리 동의하십니까?
연구 결과를 제가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발굴 과정에서 반도체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높고 향후 22년 동안 지구 온도를 2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총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처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은 한은이겠지만 온실가스는 환경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후위기로부터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이 가지고 오는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영향들에 대해서는 누가 나서야 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은 총재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