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 해서 기본법 만들고 가상자산 시장을 키우고 투자자 보호하겠다, 이런 아주 원론적인 언급은 있으신데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성을 밝히신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순히 과세를 유예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힘을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된 건 이미 수년이 지났고 앞서서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이 코스피시장 수준에 이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 대해서 2년간 또다시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형평에 있어서 굉장히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은 지난 정부의 기재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