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에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당연히 금투세는 파생상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CFD는 22%에서 27.5%까지 되는 세율이 적용됐을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유일하고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멀리 나가는 얘기겠지만 적어도 이런 과열된 CFD 투기가 벌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재부 그리고 양당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랑 마찬가지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제출하고 그걸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막대한 과세 혜택 속에서 계속 음성화된 파생 금융상품들이 판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규제 당국이 그리고 우리 정치가 일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는데 차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