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난 18일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05-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창용 총재님께 질문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차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이창용 총재님께서 지난번에 어떤 토론회였던 것 같은데 ‘한국 성인들의 높은 가상자산 보유 비율이 나의 골칫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18일에 한국은행에서 보고서를 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통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동일행위․동일위험․동일규제의 관점이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과세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