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강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2023년으로 미뤘고 이렇게 가상자산 과세도 꾸준히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명분 없이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면, 그렇게 해서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하고 한꺼번에 다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그때는 반발이 없겠나라고 하는 점이에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1-11-3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대주주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강화하는 것도 결국에는 2023년으로 미뤘고 이렇게 가상자산 과세도 꾸준히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명분 없이 자꾸 이렇게 미루게 되면, 그렇게 해서 2023년에 금융투자소득 과세하고 한꺼번에 다 시행을 하게 되면 제가 정말 걱정되는 것은 그때는 반발이 없겠나라고 하는 점이에요.
명확한 명분 없이 이렇게 조세의 원칙을 뒤흔들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그때에도 미루자고 하고, 그때에는 미루지 않을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