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생각하는 나머지 절반은 코인 규제 그리고 과세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정치적인 책임 방기 문제입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05-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관련돼서 공직자윤리법 등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하게 김남국이라는 정치인의 윤리적인 문제만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의 절반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머지 절반은 코인 규제 그리고 과세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정치적인 책임 방기 문제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지금 코인시장이 얼마나 황폐한 상황인지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