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입소율 저조를 이유로―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기계적인 예산 삭감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3-11-0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2020년도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조치가 코로나 이전 해에 비해서, 이전 해에는 1만 1000여 건 정도였는데요 2020년에는 500건으로 2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 이유는 재난 시기에 피해자 인도기관이었던 상담소, 보호시설, 의료기관이 전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로 문을 닫거나 운영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은 입소율 저조를 이유로―다른 이유들이 있다고 지금 장관님 말씀하셨지만―기계적인 예산 삭감에 돌입하는 게 아니라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들을 어떻게 더 잘 지원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삭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예산 규모가 136억 원인데요 지금 여기서 삭감되는 규모는 4억 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