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을 하려면 근거가 되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대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합리적인 감면규모를 설정하고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에 관해서 국회에 그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투자세액공제 6%를 신설하고 작년 말에는 밀실에서 8%로 다시 올리고 5개월 만에 다시 15%까지 묻지마 감세를 더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씀 하셨지요?

‘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얘기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그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