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특활비 현금 지급 시에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활비 집행지침을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 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4-02-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숨기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국회가 나서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발의한 개정안은 특활비 현금 지급 시에 증빙을 의무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특활비 집행지침을 심의하는 특활비심의위원회를 두며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 시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즉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제고하는 안입니다.
끊이지 않는 권력기관 특활비 논란은 정쟁이 아닌 제도개선으로 끝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