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최근에 기재부에서 와서 세법 개정안 설명하면서, 상속세 부담 줄여야 된다는 얘기 하면서 상속세를 폐지했던 스웨덴 예시를 들었습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니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기재부에서 와서 세법 개정안 설명하면서, 상속세 부담 줄여야 된다는 얘기 하면서 상속세를 폐지했던 스웨덴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무에 대한 얘기지 숲에 대한 얘기를 더하면 전혀 달라지는 것인데……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보다 1.5배 가까이가 높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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