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세금 발언
2024
2023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왜 이런 법안들이 합의되고 통과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밀실 합의는 부자감세 확대와 유지, 선거를 의식한 조세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단행했던 5년간 64조 원 규모의 감세에 이어 올해도 4조 원 이상의 추가 감세를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려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걱정하면서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또 다른 수백 개의 감세법안이 합쳐진 법안입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수많은 비과세․감면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를 저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부자 감세에 합의했고 총지출을 늘리기는커녕 수정안을 통해서 30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더 긴축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양당의 밀실 예산 협상 관행을 통해서 국민들은 어떤 예산이 왜 줄어들고 왜 늘어나는지 그 과정도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로, 왜 매번 국민들의 고단한 삶이 이렇게 예산에서 배제되는지 알 수 없는 채로 소수의 정치인들이 정한 결론만을 그냥 전해 들어야 합니다.
지역에 보릿고개를 강요하고 교육재정의 절벽을 방치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기후․민생․미래․약자 포기 예산의 근원에는 부자 감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부터 종부세에 이르기까지 5년 동안 90조 원에 달하는 전방위적인 부자 감세가 나라에 쓸 돈 자체를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긴축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의 재정 적자를 감수하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무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여세율이 명목최고세율만 가지고 50%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효세율로 따지면요, 2018년도에 18.6%, 2019년도에 18.9%, 2020년도에 17.9%, 2021년도에 16.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증여라고 하는 건 본인의 경제적인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운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경제적인 조건에 의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공의 환류가 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득이 사실상 법인세 실효세율 언저리에 불과한 18% 언저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현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증여세율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도입하게 된 이 증여세 부과 제재가 좀 안정적으로 안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공익법인들에게 현행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세제 혜택들이 있습니다.
공익법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인세, 상증세, 기부금 세액공제까지 이미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특히나 상증세 관련된 위반 사항, 그래서 추징을 맞는 법인들은 굉장히 대규모의 공익법인들이 많고 사학법인이나 장학재단, 병원 이런 곳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증여세 구조상 출연재산이 큰 법인들의 제재 수준이 크게 떨어지게 만드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금 정부는 제출하셨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정부에서 시민단체나 노조나 이런 곳들의 회계 투명성이나 혹은 조세제도 내지는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순응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과의 비례성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5% 주식 초과보유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합당한 조치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나서서 공익법인들, 특히나 큰 규모의 공익법인들을 설득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가 한도인데 이미 내년에 16.3%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법정 한도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과세를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를 더 늘리는 법률에 대해서, 지금 세수 감소를 이유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렇게 비과세 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랍고요.
조세지출 개정 사항이 총 92건인데 올해 지출 정비에 따른 세수 효과가 5년간 4.1조 원 감세 효과, 예정처 추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서의 논의는 좀 경계하고요.
오히려 기존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폐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세법 개정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세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작년에 법인세 전 구간 1%p씩 내리는 것 때문에 조정되는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은 이 회의장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밀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치는 작년에 세법이 그렇게 개정될 당시에 수반됐어야 되는 조치지 이렇게 뒤늦게 와서 기술적인 거니까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종류의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증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님, 지난 예결위 자리에서 이용우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속세에 대해서 입장 밝히신 것을 봤습니다.
그때 부총리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가 제일 높은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명목 최고세율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맞지요?
저는 최소한 예년만큼은 복구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살림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올 한 해 동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깎아 주는 세금만 3조 원이거든요.
그런데 3조씩 효과도 알 수 없는 그런 법인세는 깎아 주면서 이 30억 원을 깎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정부 재정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뽑아 주신 만큼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정에 부여하는 논리가 너무나 자기모순적입니다.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걱정이었다면 그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대규모 감세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이나 다름없는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은 하지 마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물가 걱정은 오로지 야당들의 재정지출 필요성 주장에 대한 방패막이일 뿐이지 정부 자신의 정책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국민 여러분께 똑똑히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지출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걷기로 한 돈을 걷지 않는 행위 역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감세조치는 한 해에 20조나 되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감세조치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총리님 논리대로라면 물가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정처 추산으로는 지난해의 대규모 감세조치로 인해서 향후 5년 동안 무려 82조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이것에 더해서 일몰이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K칩스법 하나만으로도 4년 동안 15조 원의 감세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류세, 개소세 인하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조정해서 발생한 보유세 인하까지 더하면 이번 정권에서만 발생하는 감면된 세금의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
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두 기업의 올해 법인세를 3분의 1이나 깎아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실적 부진 때문에 깎아 줄 세금이 별로 없을 텐데요.
세액공제가 올해 안 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이 두 기업은 앞으로 늘 최저한세 수준의, 17% 수준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7%라는 것은 사실 평균적인 회사들보다 낮은 세율이잖아요.
전체 법인의 평균 세율이 18.5%고 과표 2억 이상 회사의 명목세율이 19%, 중견기업의 평균 세율이 19.6%인데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이런 평균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저는 조세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신청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97.4%로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회사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평균 법인세가 9조 원입니다.
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두 기업의 올해 법인세를 3분의 1이나 깎아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실적 부진 때문에 깎아 줄 세금이 별로 없을 텐데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회사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평균 법인세가 9조 원입니다.
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두 기업의 올해 법인세를 3분의 1이나 깎아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실적 부진 때문에 깎아 줄 세금이 별로 없을 텐데요.
세액공제가 올해 안 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이 두 기업은 앞으로 늘 최저한세 수준의, 17% 수준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칩스법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온갖 사회적 의무를 수혜 기업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고용의무, 보육서비스 제공, 지역 투자, 자사주 매입 금지, 재생에너지 사용, 초과이익 발생 시에 정부하고 공유하는 조항까지 들어가서 차라리 보조금 안 받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무늬만 K-칩스고 사실상 내용은 반도체 대기업 특혜 감세인 게 아니라 진짜 국민 모두를 위한 K-칩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신규 전략 투자에 국가가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런 투자를 받는 기업들한테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해서 그 투자의 수혜가 단순히 이재용이나 최태원 같은 재벌 대기업 회장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는 비로소 그런 법을 진짜 K-칩스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부는 이런 세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대신 추경도, 국채 발행도, 인위적인 불용도 없을 것이며 오로지 각종 기금 여유분만 동원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만 몇 달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더욱 걱정입니다.
작년에 통과시킨 부자 감세의 효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기 전망도 신통치 않습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는 내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긴축재정 기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 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이미 CBAM 등 글로벌 탄소가격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탄소세 등의 기후 증세로 적절한 탄소가격을 매기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 촉구합니다.
적절한 탄소가격 형성과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탄소세법을 반드시 이번, 올해 예산부수법안으로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런 감세 철회 없이 무조건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법에도 없는 밀실 협의체에서 급조해 낸 법인세 전 구간 1% 인하라는 황당한 조치도 철회돼야 합니다.
이런 감세 철회 없이 무조건 추경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편성 주장에 앞서서 조속히 구체적인 감세 철회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후위기 시대에 국가의 정책 능력을 제약하는 부적절한 긴축재정 기조를 바로잡는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국회는 지금부터 진지하게 기후 증세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재정 방치 사태를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경의 전제조건은 지난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통과시킨 대규모 부자감세의 철회입니다.
여야가 합의로 도입을 약속했다가 급작스럽게 미루어 버린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을 위한 과도한 묻지마 투자세액공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난데없이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자는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도 사태의 심각성이 반영될지 의문입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나오는 얘기는 지난해 대규모 부자감세에 이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등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며 감세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후재정 방치 사태를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정의당을 포함한 야당은 민생고 해소를 위한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과세 유예나 감세가 투자 촉진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한 달 전에 하셨던 하이일드 채권이나 개인용 국채 매입하도록 세금 빼 주시는 것 그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세를 유예하는 것은, 비과세를 하는 것은 투자 수요를 촉진하는 하나의 요인이지요?
다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무늬만 반도체일 뿐 국가 경쟁력의 제고와는 별 상관이 없는 뻐꾸기 알을 진짜 정책과 혼동하며 국력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출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15% 상향안은 실제 반도체 국가 경쟁력 확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표적인 뻐꾸기 알 정책입니다.
이 법안의 실상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게 퍼 주는 재벌 특혜 감세 법안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법안이 지금 본회의장에 올라온 이유는 단 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상향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이유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이 하명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특검부터 국정조사까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민주당은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노골적인 재벌 특혜 감세 법안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7조나 되는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게 퍼 주자는 이런 하명 법안을 국민의힘과 사이좋게 통과시키면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모순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인데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과세특례와 비우량채권 투자 확대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부도율도 중요하고 경기라는 변수가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세율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앞으로 다른 금융상품들에 대한 감세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고액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에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태일 교수님과 옥동석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이 결론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지만 이쪽은 백지위임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셨고 교수님께서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근거가 상충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재정건전성은 기계적인 수지균형이 아니라 증세나 세원 확충을 감수하는 정치의 건전성으로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용하는 행위자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좋은 취지는 무색하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재정준칙은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텐데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되게 부끄럽기는 하지만 지금의 정부와 입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 모습에 저는 상당 부분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작년 세법 개정에서 5년간 64조 감세를 했으면서도 국회법상 없는 소소위로 그게 협상이 돼서 국민들은 왜 이런 세법이 통과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통과시켰던 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반도체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올려야 된다, 2년간 3조 4000억이 감소하고 5년간은 7조 세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아마 한경에서 쓴 기사 정도를 보셨을 텐데,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개별 기업정보라 파악이 곤란하다’입니다.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을 하려면 근거가 되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대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합리적인 감면규모를 설정하고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에 관해서 국회에 그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투자세액공제 6%를 신설하고 작년 말에는 밀실에서 8%로 다시 올리고 5개월 만에 다시 15%까지 묻지마 감세를 더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경에서 쓴 기사 정도를 보셨을 텐데,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개별 기업정보라 파악이 곤란하다’입니다.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을 하려면 근거가 되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대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합리적인 감면규모를 설정하고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에 관해서 국회에 그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투자세액공제 6%를 신설하고 작년 말에는 밀실에서 8%로 다시 올리고 5개월 만에 다시 15%까지 묻지마 감세를 더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씀 하셨지요?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을 하려면 근거가 되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대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합리적인 감면규모를 설정하고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에 관해서 국회에 그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투자세액공제 6%를 신설하고 작년 말에는 밀실에서 8%로 다시 올리고 5개월 만에 다시 15%까지 묻지마 감세를 더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 말씀 하셨지요?
‘국민 혈세인 수천억 원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면서 사용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얘기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에 그대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익법인 안에도 사실 굉장히 다른 종류의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퉁쳐서 공익법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데이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명확히 공익에 한정되는 경우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 저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큰 기조가 여전히 감세 기조라고 하는 데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기치 않은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논의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지만 그러면 예기치 못한 감세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걷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2022
부자 감세를 20조나 했으니 이제 경기 전망에 상관없이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부자들 세금 20조씩 깎아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 지원하고 불평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실 겁니까?
이번 예산안 졸속 심의의 바탕에는 정치를 극단적 진영논리로 내몰고 노동자와 장애인의 기본권을 억압하며 부자 감세에만 천착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20조에 달하는 부자 감세 예산을 기어코 통과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 혈세를 운운하며 시민단체 회계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 혈세를 걱정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들여다봐야 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사립학교, 장학재단, 병원, 대기업이 설립한 각종 재단들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은 지난주 금요일에 보란 듯이 무너졌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거대 양당이 통과시킨 예산부수법안에 따른 국세수입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세입 부수법안 중 법인세와 종부세만 해도 향후 5년간 무려 20조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완벽한 부자 감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게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혜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세수 변화 관련된 내용이 지금 설명자료 안에 들어 있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로 이걸 적용할 경우에 어떤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것은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삭제하는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이익을 합산하고 나서 최고세율에 걸리는 부담 없이 연결납세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료들과 함께 좀 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회사 결손금 활용해서 법인세 낮출 수 있는 안은 대기업들 그리고 전경련의 참 오랜 요구사항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혜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세수 변화 관련된 내용이 지금 설명자료 안에 들어 있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로 이걸 적용할 경우에 어떤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 작은 혜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무상으로……
사실은 이렇게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무상기증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그렇게 기증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법인세 10% 공제 말고 다른 방식은 없는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신중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저는 차라리 법인세 인하를 이런 데서는 고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전반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을 한 다음에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67페이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인데요.
가업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걸 도와주고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만큼의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가업상속이고 이게 어떻게 사회가 공제를 통해 가지고 배려해 줘야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중분류를 대분류로 바꾸면 호텔 물려받아서 술집 차려도 되는 거고 한식집 물려받아서 일식집 양식집 치킨집 이런 걸 다 차려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업상속공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 불편해 하시는데 이렇게 명확한 부자감세를 얘기하면서 가업상속공제처럼 전혀 다른 사회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렇게 갖고 와서 하시는 것 저는 솔직히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결국은 정부안처럼 매출액기준 크게 높이면서 사후관리요건 대폭 완화하면 그냥 매출액 최상위 기업들 절세수단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의 정신은 없어지고 그냥 또 하나의 부의 대물림 제도가 강화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온갖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명목세율을 가지고 기업 부담 비교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효세율로 보면 아까 홍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 기준으로 최고세율 구간 19.4%입니다.
어쨌든 재벌체제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취약한 자본소득과세 이런 걸 고려하면 담세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맞고 옳고 그래서 증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왔고, 이런 재정여력을 확충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 추산으로 봐도 대기업한테 더 많이 가고요.
예정처 추산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꾸 기재부에서 한국 법인세수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다수가 법인세율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은 저는 진짜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인세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영업잉여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요.
그리고 행정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정치적인 상상력 혹은 행정의 유연성 내지는 뚝심은 꼭 이렇게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작동하는지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 법인세 감면은 아무리 부정하셔도 정말 찐찐찐 부자감세라고 생각하고요.
과표 3000억을 초과하는 기업은 103개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감면효과 32조라고 하지요.
세수감소 2조 5000에 달하고요 감면혜택 누구에게 가는가?
이렇게 명확하게 큰 재정소요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렇게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왜 인플레이션 증세를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증세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소득세에 있어서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아주 명시적인 조세 저항도 없는 상태로 재정을 위해서 소득세 세수를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재정소요가 필요한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소득세를 이렇게 개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데 누진세제에서 이렇게 소득세 과표 조정을 하는 게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안을 내놓으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안 돼요.
산업전환부터 시작해서 미․중 갈등을 포함해서 국제적인 변수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기후위기 마주해서 산업전환을 하고 또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저출생․고령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큰 재정소요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렇게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왜 인플레이션 증세를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증세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단체들 만나서 ‘해 달라는 대로 다 퍼 주면 나라 망한다’ 이런 말씀 하셨던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앞에서는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하는 성과가 있으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인건비는 빼는 편법 같은 게 있으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침해당해 왔던 시민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저는 사실은 적절한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시지만 장애인이동권 예산을 아껴 가지고 집부자들 감세해 주는 게 그런 약자와의 동행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런 시행령 별표 개정 같은 것들이 늦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운영비 산정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유감 표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잘 챙기고 시정하겠다는 얘기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적어도 오늘만큼은 국회 밖의 시민들에게 의외의 뉴스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통스러운 재난, 깊어 가는 불평등 앞에서 그래도 우리 국회가 이런 상황에서까지 집부자 감세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는 괜찮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주택자 중에서 연세가 많고 한 집에 오래 사신 분들은 책정 세액의 80%까지 이미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종부세법은 이미 이렇게 차 떼고 포 떼고 정말 뼈만 남은 종부세를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는 법입니다.
이 법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있는 집도 없는 셈 쳐 주는 마법의 집부자 종합감세 선물세트입니다.
수십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상속받아도 상속이니까 5년간은 전부 없는 셈 쳐 주는 법, 상속받은 주택이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라면 그건 아예 영원히 없는 셈 쳐 주는 법, 1주택자가 집을 한 채 더 사도 기존 집을 2년 안에만 팔면 한 채는 가격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없던 걸로 해 주는 법, 지방에 공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있어도 없는 걸로 쳐주는 법, 지금 대한민국 민생에 필요한 법이 정말로 이런 법입니까?
법안 내용 가운데 고령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바뀌고 나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아무 말씀 하지 않으세요.
이거야말로 저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도 어제 몇 대 민생과제 이렇게 워크숍 해서 정하셨다고 하는데 어제까지는 ‘이번에 정부에서 올렸던 종부세법, 조특법, 이것 다 부자감세다’ 이렇게 비판하시고 나서 갑자기 오늘은 민생법안으로 둔갑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것 진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어제 민생법안 발표할 때 포함해서 발표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물밑에서 협상하시고 갑자기 회의 잡으시는 거, 이것 정말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고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납부유예를 하는 게 마냥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상 거래세처럼 돼 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의 절반은 여전히 집이 없고 온갖 재난들 때문에 주거불안에 떨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이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기재위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고작 이렇게 집부자들 감세해 주고 유예 만들어 주는 거라는 게 저는 정말 너무 참담한 마음이에요.
이렇게까지 변칙적으로 운영할 거라면 적어도 제일 힘든 사람들 도와주는 내용 다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총리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상이 되는 것은 99.9%고요 대상이 안 되는 게 0.1%, 1054개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법인세 신고 기업의 99.9%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고요.
이 말을 바꿔서 하자면 이번에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시는 것은 진짜 상위 0.1%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부의 대물림 공제’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액 기준을 1조까지 늘려 주지요, 사후관리 요건도 가업상속 이후에 7년인 것 5년으로 줄여 주지요, 업종변경 범위, 고용․자산 유지의무도 다 완화해 줍니다.
합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중소기업에 가는 세부담 귀착이 늘어나는 착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임금근로자의 중위소득 200%를 기준으로 그걸 서민․중산층 기준으로 해서 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귀착을 분리해서 향후 5년간 누적법, 순액법으로 귀착 효과를 각각 따져서 의원실에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이 정도의 알권리는 보장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얘기는 앞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가업상속공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기업 매출액 얼마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정지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 새 정부 들어서의 기조가 어떤 이런 재정지원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재정건전성 도그마를 계속 반복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심지어 세금에 있어서는 감세 기조의 정책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K자 양극화에서 이런 아래쪽에 있는 주체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이것을 서포트하는 것이 곧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불안을 우리가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재님이 되신다면 이런 기조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해결 방안들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2021
그런데 정작 이런 감세를 통해서 얼마큼의 기대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하게 추산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제가 남기고 싶은데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이제라도 해서 국회에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예상할 수 없는, 명확하게 예상할 수 없는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올해 3분기 영업 이익을 보면 반도체 산업에서만 삼성은 올 3분기까지 37조 이상, SK하이닉스는 7조, 2차전지 LG화학도 3조 이상의 영업 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들 3개 업체만 따져도 올해 영업 이익이 48조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향후에 5년 동안 감세하는 금액이 누적법으로 4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감세를 통해서 얼마큼의 기대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하게 추산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제가 남기고 싶은데요.
이들 3개 업체만 따져도 올해 영업 이익이 48조인데요.
이들에 대해서 향후에 5년 동안 감세하는 금액이 누적법으로 4조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감세를 통해서 얼마큼의 기대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정확하게 추산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대의견에 제가 남기고 싶은데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감세를 통해서 향후 5년 동안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연구용역을 이제라도 해서 국회에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은의 이익금이 사실 법정적립금을 빼고 전액 세입으로 납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 법인세 부과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비용만 발생시킬 뿐 사실상 실익이 없고 비영리법인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법인세법 취지에도 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위에서 의결서를 적시한 내용을 보시면 그것이 뭔가 적법하고 합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 광고자산에 대한 수증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할 때 준 쪽에서는 그것을 접대비로 하고 받은 쪽에서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법인세를 충분히 부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간 조세특례 금액 300억을 넘어가는 조세특례의 경우에는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타처럼 조세특례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평가한 내용을 첨부해야 되는데 예타와 역시 마찬가지로 조특법 142조 5항에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를 생략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2019년과 2020년 세법 개정안 10건 중에서 절반이 이런 이유로 사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지적됐던 것처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도체․배터리․백신 이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이유로 5년 동안 5조가 넘는 금액을 조특법으로 감세하기로 했고 이 중에서 대기업에 약 4조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큰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도 지금 기재부가 실시하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혜택이, 특히나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부과되는 조세특례가 과연 지금 필요한지, 예상되는 효과는 뭔지,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꾸 이러시면 정말 속이 상합니다.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중산층․서민 감세할 때는 누적법으로 하고 고소득자․대기업 감세할 때는 순액법으로 한다 이런 비판이 일각에 있는데 이런 얘기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세법 개정안 내실 때는 세부담 귀착, 순액법․누적법 둘 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보면 세부담 귀착효과를 누적법으로 계산할 때 향후 5년 동안 대기업에 4조가량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전경련이 부설 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콕 집어서 정부에다 요구를 했더라고요.
‘R&D 세액공제’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이런 단어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세액공제 요청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되게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설명자료에 있어서 이렇게 지원예산이 뻥튀기되어 있는 부분, 이것은 자료제출이 왜 이렇게 됐는지 추후에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햇살론과 관련된 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앞서 양향자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상위 기업들이 법인세의 많은 부분 낸다’ 이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얘기지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랬고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심지어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도 4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심각해졌기 때문이지요.
국민들은 지금의 주거불안만으로도 이미 너무나 삶이 버겁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집값이 급격하게 올라서 종부세가 부담되니까 그것을 좀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집값이 높을수록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강남․서초․송파, 3구의 고가주택 소유자들이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각각 1만 호 이상 분포돼 있는 강동․성동․양천․마포 지역의 집주인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민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뛰는 집값에 덩달아 오른 전월세로 안 그래도 멀었던 회사와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해야 하는 학생들과 직장인들, 햇빛은 안 들어도 땅 위에는 살았는데 이제는 창도 없는 반지하, 고시원, 춥고 더운 옥탑으로 옮겨 가야 하는 청년들, 집이 아니라 삶 그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막막함 속에서도 국회의원에게 민원 전화 한 통 넣는 것은 상상조차 해 본 적 없는 수많은 가난한 서민들을 대신해서 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제발 막아 달라는 민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1세대 1주택에 집중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이것이 지금도 고가 주택 대상인데 이것을 더 줄여 주는 것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드릴게요.
지금까지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여러 분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비춰 봤을 때 차관님 보시기에 양도세의 본질이 뭔지,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법 개정은 처음에 말했었던 2%의 원래 과세 대상 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상 가짜뉴스에 가깝고요, 종부세 도입 취지를 공평과세가 아니라 그야말로 투기꾼세로 전락시킨다는 점 그리고 고가주택자일수록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보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자감세 법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게다가 고가주택 선호현상이 강남 같은 지역에서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수도권 전체의 부동산시장 불안을 촉발할 수도 있는 법안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모든 점을 살펴봤을 때 저는 이 법 개정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차관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2020
저는 바람직한 재정운용상에 대한 토론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반드시 재정준칙이어야 하는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경직성을 더하는 아이디어들보다는 예를 들면 유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정기준, 피스컬 스탠더드(fiscal standard)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증세 논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건전화법 이렇게 해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놓고 열린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정부에서 입법예고하신다고 했으니까 안 마련되고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더 토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21년에 -0.36인데 이번에 발표하신 것을 보면 -0.39로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당장 한 달 안에도 예측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직성을 더하는 종류의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방안이 과연 이런 문제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처방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이 들고,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할 만한 것은 지금 EU에서 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있었지만 이제는 재정준칙이 아니라 스탠더드를 세우는 방향으로,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저는 이렇게 유연성을 더하는 방향성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참조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서의 천장을 딱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스탠더드라고 하는 어떤 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행동이고 또 어떤 것이 나쁜 행동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 방향, 방침을 세워서 그때그때 상황 변동에 맞게 우리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장기적인 국민경제의 건강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유연성을 더하는 창의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증세 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총수입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재정준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원칙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정책이나 혹은 지금 올라와 있는 입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지요.
당장 이번에 2023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기로 해 놓고 그 로드맵을 향해서 딱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계속 어떤 일부 여론들을 반영해 가지고 변칙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지요.
먼저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부가 지난 5일에 재정준칙을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경제부총리께서 지난 기재위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 동안 증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말만 하고 사실 그 목록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세 없는 재정준칙은 자칫해서는 복지 지출을 억제하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도입한다면 그 결과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복지 불건전, 복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비율이 고민이라면 제 생각에는 재정준칙이 아니라 세입 확충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완화된 불평등이 모두 사라지고 약 1억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면서 ‘재정 완화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증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고 해도 사실 실질적인 적용은 내후년에야 가능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증세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나 중기재정계획에 증세 논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향후 5년간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방과후 수업을 이용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들이 다 가정의 돌봄에 부담이 집중되어서 많은 가정의 특히 부모님들께서 괴로움을 겪고 계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경제부총리께서 최근에 반복적으로 ‘지금 증세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중기재정계획에서조차 증세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신 것을 여러 언론을 보면서 봤습니다.
아마도 향후에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할 거라고 하는 여러 예측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신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확실히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 국가채무비율이 2019년 38.4%에서 2050년이 되면 무려 85.6%에 이르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증세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나 중기재정계획에 증세 논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향후 5년간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 여쭙고 싶습니다.
당장 증세를 하자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결코 동의를 하실 수 없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늘어나는 국가채무비율이 고민이라면 제 생각에는 재정준칙이 아니라 세입 확충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IMF의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3년간 완화된 불평등이 모두 사라지고 약 1억 명이 극빈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다’면서 ‘재정 완화 정책을 쓰면서 동시에 소득세와 법인세 등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증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다고 해도 사실 실질적인 적용은 내후년에야 가능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지금 증세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나 중기재정계획에 증세 논의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향후 5년간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께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