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증세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2-11-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명확하게 큰 재정소요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렇게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왜 인플레이션 증세를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증세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소득세에 있어서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아주 명시적인 조세 저항도 없는 상태로 재정을 위해서 소득세 세수를 더 많이 걷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재정소요가 필요한데 왜 지금 이 순간에 소득세를 이렇게 개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해할 수가 없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시는데 누진세제에서 이렇게 소득세 과표 조정을 하는 게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안을 내놓으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이해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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