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 불편해 하시는데 이렇게 명확한 부자감세를 얘기하면서 가업상속공제처럼 전혀 다른 사회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렇게 갖고 와서 하시는 것 저는 솔직히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가업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걸 도와주고 상속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얘기지, 그만큼의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지 이게 어떻게 가업상속이고 이게 어떻게 사회가 공제를 통해 가지고 배려해 줘야 되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중분류를 대분류로 바꾸면 호텔 물려받아서 술집 차려도 되는 거고 한식집 물려받아서 일식집 양식집 치킨집 이런 걸 다 차려도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업상속공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부자감세라고 얘기하는 것 너무 불편해 하시는데 이렇게 명확한 부자감세를 얘기하면서 가업상속공제처럼 전혀 다른 사회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렇게 갖고 와서 하시는 것 저는 솔직히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결국은 정부안처럼 매출액기준 크게 높이면서 사후관리요건 대폭 완화하면 그냥 매출액 최상위 기업들 절세수단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의 정신은 없어지고 그냥 또 하나의 부의 대물림 제도가 강화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