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 법안에 반대 입장인데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과세특례와 비우량채권 투자 확대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부도율도 중요하고 경기라는 변수가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세율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앞으로 다른 금융상품들에 대한 감세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고액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에게만 혜택이 가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