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작년에 법인세 전 구간 1%p씩 내리는 것 때문에 조정되는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11-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작년에 법인세 전 구간 1%p씩 내리는 것 때문에 조정되는 기술적인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려면 최소한 그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법인세를 인하하는 내용은 이 회의장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고 밀실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처리된 안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조치는 작년에 세법이 그렇게 개정될 당시에 수반됐어야 되는 조치지 이렇게 뒤늦게 와서 기술적인 거니까 통과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방식으로 논의되어야 되는 종류의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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