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자면 법인세 신고 기업의 99.9%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고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2-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대상이 되는 것은 99.9%고요 대상이 안 되는 게 0.1%, 1054개밖에 안 됩니다.
말하자면 법인세 신고 기업의 99.9%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고요.
이 말을 바꿔서 하자면 이번에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시는 것은 진짜 상위 0.1%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부의 대물림 공제’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액 기준을 1조까지 늘려 주지요, 사후관리 요건도 가업상속 이후에 7년인 것 5년으로 줄여 주지요, 업종변경 범위, 고용․자산 유지의무도 다 완화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