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자회사 결손금 활용해서 법인세 낮출 수 있는 안은 대기업들 그리고 전경련의 참 오랜 요구사항이었는데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2-12-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이렇게 자회사 결손금 활용해서 법인세 낮출 수 있는 안은 대기업들 그리고 전경련의 참 오랜 요구사항이었는데요.
저는 이게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혜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세수 변화 관련된 내용이 지금 설명자료 안에 들어 있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린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로 이걸 적용할 경우에 어떤 기업들에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