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추산으로는 지난해의 대규모 감세조치로 인해서 향후 5년 동안 무려 82조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3-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부총리께서 얘기하신 그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예정처 추산으로는 지난해의 대규모 감세조치로 인해서 향후 5년 동안 무려 82조 원의 감세 효과가 발생을 하고요.
이것에 더해서 일몰이 연장된다는 가정하에 K칩스법 하나만으로도 4년 동안 15조 원의 감세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류세, 개소세 인하하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조정해서 발생한 보유세 인하까지 더하면 이번 정권에서만 발생하는 감면된 세금의 규모가 무려 100조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