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연간 조세특례 금액 300억을 넘어가는 조세특례의 경우에는 신규 도입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예타처럼 조세특례의 필요성, 적시성,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이 평가한 내용을 첨부해야 되는데 예타와 역시 마찬가지로 조특법 142조 5항에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는 경우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를 생략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2019년과 2020년 세법 개정안 10건 중에서 절반이 이런 이유로 사전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지적됐던 것처럼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도체․배터리․백신 이런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이유로 5년 동안 5조가 넘는 금액을 조특법으로 감세하기로 했고 이 중에서 대기업에 약 4조 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큰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도 지금 기재부가 실시하지 않은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혜택이, 특히나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 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부과되는 조세특례가 과연 지금 필요한지, 예상되는 효과는 뭔지, 문제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