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결국에 저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큰 기조가 여전히 감세 기조라고 하는 데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02-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먼저 공익법인 안에도 사실 굉장히 다른 종류의 법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퉁쳐서 공익법인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데이터를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하게 명확히 공익에 한정되는 경우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에 저는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큰 기조가 여전히 감세 기조라고 하는 데 가장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기치 않은 증세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논의는 지난해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지만 그러면 예기치 못한 감세에 대해서는 이익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걷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