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무늬만 K-칩스고 사실상 내용은 반도체 대기업 특혜 감세인 게 아니라 진짜 국민 모두를 위한 K-칩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일례로 미국의 칩스법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온갖 사회적 의무를 수혜 기업들한테 부과를 합니다.
고용의무, 보육서비스 제공, 지역 투자, 자사주 매입 금지, 재생에너지 사용, 초과이익 발생 시에 정부하고 공유하는 조항까지 들어가서 차라리 보조금 안 받겠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무늬만 K-칩스고 사실상 내용은 반도체 대기업 특혜 감세인 게 아니라 진짜 국민 모두를 위한 K-칩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신규 전략 투자에 국가가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런 투자를 받는 기업들한테 사회적인 의무를 부과해서 그 투자의 수혜가 단순히 이재용이나 최태원 같은 재벌 대기업 회장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저는 비로소 그런 법을 진짜 K-칩스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