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두 기업의 올해 법인세를 3분의 1이나 깎아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3-10-2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회사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밖에 없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업이 지난 5년 동안 납부한 평균 법인세가 9조 원입니다.
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두 기업의 올해 법인세를 3분의 1이나 깎아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실적 부진 때문에 깎아 줄 세금이 별로 없을 텐데요.
세액공제가 올해 안 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이 두 기업은 앞으로 늘 최저한세 수준의, 17% 수준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