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한민국 증여세율이 명목최고세율만 가지고 50%로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효세율로 따지면요, 2018년도에 18.6%, 2019년도에 18.9%, 2020년도에 17.9%, 2021년도에 16.7%밖에 안 돼요.

그런데 증여라고 하는 건 본인의 경제적인 성취나 능력이 아니라 운 그리고 자기가 타고난 경제적인 조건에 의한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공의 환류가 커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득이 사실상 법인세 실효세율 언저리에 불과한 18% 언저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현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증여세율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