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쨌든 재벌체제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취약한 자본소득과세 이런 걸 고려하면 담세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맞고 옳고 그래서 증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왔고, 이런 재정여력을 확충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거기다가 온갖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명목세율을 가지고 기업 부담 비교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효세율로 보면 아까 홍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 기준으로 최고세율 구간 19.4%입니다.

어쨌든 재벌체제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취약한 자본소득과세 이런 걸 고려하면 담세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맞고 옳고 그래서 증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왔고, 이런 재정여력을 확충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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