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쨌든 재벌체제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취약한 자본소득과세 이런 걸 고려하면 담세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맞고 옳고 그래서 증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왔고, 이런 재정여력을 확충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다가 온갖 공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명목세율을 가지고 기업 부담 비교하는 것은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효세율로 보면 아까 홍영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0년 기준으로 최고세율 구간 19.4%입니다.
어쨌든 재벌체제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그리고 취약한 자본소득과세 이런 걸 고려하면 담세능력이 있는 대기업에게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건 맞고 옳고 그래서 증세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민적인 동의를 얻어 왔고, 이런 재정여력을 확충해서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감세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