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 광고자산에 대한 수증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1-10-0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정위에서 의결서를 적시한 내용을 보시면 그것이 뭔가 적법하고 합당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는 이 광고자산에 대한 수증이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할 때 준 쪽에서는 그것을 접대비로 하고 받은 쪽에서는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 법인세를 충분히 부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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