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 법인세 부과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비용만 발생시킬 뿐 사실상 실익이 없고 비영리법인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법인세법 취지에도 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은의 이익금이 사실 법정적립금을 빼고 전액 세입으로 납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 법인세 부과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행정비용만 발생시킬 뿐 사실상 실익이 없고 비영리법인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법인세법 취지에도 좀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총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