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기재부에서 한국 법인세수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다수가 법인세율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은 저는 진짜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정부 추산으로 봐도 대기업한테 더 많이 가고요.
예정처 추산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꾸 기재부에서 한국 법인세수가 OECD 평균보다 높고 다수가 법인세율 인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대한민국 경제구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이런 말씀만 하시는 것은 저는 진짜 반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법인세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지요.
대한민국 기업들의 영업잉여가 상대적으로 많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