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4%가 한도인데 이미 내년에 16.3%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법정 한도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비과세를 삭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과세를 더 늘리는 법률에 대해서, 지금 세수 감소를 이유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정부에서 이렇게 비과세 법안에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놀랍고요.

조세지출 개정 사항이 총 92건인데 올해 지출 정비에 따른 세수 효과가 5년간 4.1조 원 감세 효과, 예정처 추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조세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서의 논의는 좀 경계하고요.

오히려 기존 조세지출을 정비하고 폐지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놓는 세법 개정 심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 세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