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용하는 행위자가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좋은 취지는 무색하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재정준칙은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일 텐데 입법부 일원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되게 부끄럽기는 하지만 지금의 정부와 입법부가 재정을 운용하는 모습에 저는 상당 부분 합리성과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작년 세법 개정에서 5년간 64조 감세를 했으면서도 국회법상 없는 소소위로 그게 협상이 돼서 국민들은 왜 이런 세법이 통과됐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통과시켰던 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다시 반도체 세액공제를 8%에서 15%로 올려야 된다, 2년간 3조 4000억이 감소하고 5년간은 7조 세수가 감소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