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성을 더하는 아이디어들보다는 예를 들면 유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정기준, 피스컬 스탠더드(fiscal standard)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증세 논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0-11-1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바람직한 재정운용상에 대한 토론이 지금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반드시 재정준칙이어야 하는가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경직성을 더하는 아이디어들보다는 예를 들면 유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재정기준, 피스컬 스탠더드(fiscal standard)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증세 논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건전화법 이렇게 해서 재정준칙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놓고 열린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정부에서 입법예고하신다고 했으니까 안 마련되고 나면 그때 본격적으로 더 토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