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니까 보면 21년에 -0.36인데 이번에 발표하신 것을 보면 -0.39로 이렇게 수치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당장 한 달 안에도 예측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직성을 더하는 종류의 재정준칙이라고 하는 방안이 과연 이런 문제의식에 있어서 적절한 처방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다른 생각이 들고,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조할 만한 것은 지금 EU에서 하고 있는 재정준칙이 있었지만 이제는 재정준칙이 아니라 스탠더드를 세우는 방향으로, 기준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저는 이렇게 유연성을 더하는 방향성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참조해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서의 천장을 딱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스탠더드라고 하는 어떤 질적인 관점을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행동이고 또 어떤 것이 나쁜 행동인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세우는 방향, 방침을 세워서 그때그때 상황 변동에 맞게 우리 재정의 어떤 건전성을 위해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지, 재정준칙이 도입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장기적인 국민경제의 건강에 있어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유연성을 더하는 창의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증세 논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총수입을 늘리는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재정준칙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어떤 원칙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정책이나 혹은 지금 올라와 있는 입법들이 존재한단 말이지요.

당장 이번에 2023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하기로 해 놓고 그 로드맵을 향해서 딱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계속 어떤 일부 여론들을 반영해 가지고 변칙되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