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마 한경에서 쓴 기사 정도를 보셨을 텐데, 기재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개별 기업정보라 파악이 곤란하다’입니다.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을 하려면 근거가 되는 숫자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대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 그리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액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합리적인 감면규모를 설정하고 세수감소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에 관해서 국회에 그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않은 상태로 투자세액공제 6%를 신설하고 작년 말에는 밀실에서 8%로 다시 올리고 5개월 만에 다시 15%까지 묻지마 감세를 더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