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말하자면 올해 투자세액공제를 통해서 정부가 두 기업의 올해 법인세를 3분의 1이나 깎아 준 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실적 부진 때문에 깎아 줄 세금이 별로 없을 텐데요.

세액공제가 올해 안 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동안 이월공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결과적으로 이 두 기업은 앞으로 늘 최저한세 수준의, 17% 수준의 법인세를 내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7%라는 것은 사실 평균적인 회사들보다 낮은 세율이잖아요.

전체 법인의 평균 세율이 18.5%고 과표 2억 이상 회사의 명목세율이 19%, 중견기업의 평균 세율이 19.6%인데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삼성이랑 SK하이닉스가 이런 평균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저는 조세형평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