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 2011년에 국회 법사위에서 법제처, 대한변협, 한국공법학회에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 제출에 관련된 법 해석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법제처장님 앉아 계실 텐데요 당시의 법제처 답변이 이렇습니다.

특활비 내역의 경우 법률에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변협은 감사원 특활비 내역이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답했고요.

공법학회도 마찬가지의 취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