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최소한 현금 지급 시에 최종 수령자 증빙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회 상임위에 대한 분명한 집행내역 공개가 실시되기 전에 국회가 정부의 특활비 예산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3-11-0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대로 된 자료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법원을 경유하지 않으면 아주 일부의 자료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똑똑히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소한 현금 지급 시에 최종 수령자 증빙 의무를 부과하거나 국회 상임위에 대한 분명한 집행내역 공개가 실시되기 전에 국회가 정부의 특활비 예산을 절대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특활비 예산을 또다시 올해 예산안에 배정을 한다면 정부의 특활비 나눠 먹기에 국회가 들러리를 선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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