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세 대상 자체가 차이가 있지요.

주식 양도세는 말 그대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은 당연하고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다 포괄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5년 동안의 손실과 이득을 모두 상계해서 매기는 그런 세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 폐지가 곧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지난 1월 2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즉흥적으로 발표하고 나서 옆에 앉아 계시는 김병환 차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