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논의가 되고 도입이 됐고 조세연이랑 자본시장연구원이랑 다 공동 연구용역했고 그 결과가 이 금융투자소득세 방안이었잖아요.
장혜영 국회의원, 2022-11-2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까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 참 잘해 주셨는데 도입 취지가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도입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충분히 논의가 되고 도입이 됐고 조세연이랑 자본시장연구원이랑 다 공동 연구용역했고 그 결과가 이 금융투자소득세 방안이었잖아요.
그때 추경호 부총리, 유경준 의원님 다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동의하셨고 그래서 여야 합의 처리가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를 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