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1일 날에 저희가 세법이 통과됐고 1월 4일 날엔가 3일 날에 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며 금융투자소득세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장혜영 국회의원, 2024-02-1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그건 별로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12월 21일 날에 저희가 세법이 통과됐고 1월 4일 날엔가 3일 날에 정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며 금융투자소득세며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건 행정부가 국회에 근본적인 존중이 없는 너무나 명확한 하나의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시급한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고 했다면 충분히 작년 세법 개정안에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