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최저임금 발언
2023
가업승계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기업들이라면 당연히 경영실적이 나쁘지 않은 거고 그런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담이 될 리가 만무한 겁니다.
상속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극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상속을 통해서 기업가치가 깎여 나간 사례들에 대해서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정말 이해관계자들이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켜 줄 거라면 왜 진작에 똑같은 방식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건 달성할 수 없었는지,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온갖 통계를 요구하면서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가 없지만 이렇게 기업들의 청부입법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손쉽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이 불균형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지기 위한 우리의 세법이 족벌 특혜의 시장경제인 것인지 아니면 세금을 정당하게 걷어서 누구에게나 사회가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하는 것인지, 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에는 동의하는데요, 여전히 군인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이렇게 부족분을 적금, 매칭금 이런 방식으로 메워 넣어야 되는 한계를 빨리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대의견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이 사업이 이관될 경우에 이런 노하우들은 단절이 되고 오로지 매뉴얼에 따른 경직된 운영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심지어 그 매뉴얼조차도 지금은 고용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용부가 이 사업에 책정한 상담인력의 인건비도 굉장히 낮습니다.
내년도 월 최저임금 206만 원인 것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고용부가 낸 자료를 가지고 계산을 해 보면 8개 지청에 2명씩 고용을 하는데 이들의 인건비가 월 161만 원밖에 안 됩니다.
유능한 인력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법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부총리께서 대법원이 10년 전에 채택을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 사법부의 법리 판단을 존중하는 대신에 지금 같은 법리를 법제화하는 노란봉투법의 위헌 가능성을 너무나 손쉽게 언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매우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20년 숙련공의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됐던 임금은 불황이 다소 해소된 지금까지도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부총리께서 이 숙련공이라면, 이 문제의 당사자라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게 계속 들어지지 않는다면 파업이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22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지난 2018년도에 사측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 하자고 하는 주장이 또 있었어요.
그때 차등적용 하자고 주장했었던 업종이 바로 이렇게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큰 폭으로 벌어져 있는 임금 격차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고 또 공교롭게 이렇게 낮은 중위임금을 받는 업종이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아요.
그 답변은 앞서서도 반복해 주셨으니까요, 제가 끝까지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인데요.
말씀처럼 최저임금, 그때보다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산업별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기는 한데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산업별 중위임금을 보시면 사실 그 격차가 잘 드러납니다.
금융권이 6700만 원이 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신민당의 심완구 의원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최저임금은 차등 없이 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우리 현재 산업구조 등 각종 여건을 감안하여 잠정적인 의미로 차등을 인정한다는 뜻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렇게 이 조항을 두는 잠정적인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입법권자의 취지가 86년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차등 적용이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8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나서 제조업에 한해서 저임금․고임금 그룹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불과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나서 바로 그런 차등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요.
후보자께 이번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해서 서면답변 주신 것 관련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면답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둘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도 최저임금법으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던 80년대 후반 당시에 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후보자께 이번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해서 서면답변 주신 것 관련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면답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둘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도 최저임금법으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던 80년대 후반 당시에 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2020
예를 들면 어제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데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온갖 다른 조건들로 차별적인 기준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내국인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선주민들이 받는 근로조건이랑 하는 일이 정확하게 같은데 이주민들이 받는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선주민들은 호봉제를 받지만 이주민들은 최저임금만 지키면 된다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근로기준법으로 알아서 해라’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로 규정해라’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비해서 너무 안일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법이 개정되고 나서 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견해에는 일견 공감을 하면서도 오죽하면 이렇게 한 달 만에 또 이런 개정안을 내겠느냐라고 하는 절박함의 눈높이에서 이 법을 바라봐야 된다는 의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