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신민당의 심완구 의원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최저임금은 차등 없이 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마는 우리 현재 산업구조 등 각종 여건을 감안하여 잠정적인 의미로 차등을 인정한다는 뜻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이렇게 이 조항을 두는 잠정적인 취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입법권자의 취지가 86년 당시 상황에서는 이런 차등 적용이 한시적으로 잠정적으로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로 88년도에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나서 제조업에 한해서 저임금․고임금 그룹 구분해서 최저임금을 결정했는데 불과 1년 정도 시행을 하고 나서 바로 그런 차등을 폐지하고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