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지금도 최저임금법으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장혜영장혜영 국회의원, 2022-05-0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후보자께 이번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관련해서 서면답변 주신 것 관련해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면답변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었고 그리고 2020년에는 업종별․규모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둘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도 최저임금법으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혹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던 80년대 후반 당시에 왜 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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