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 저출산 발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선 질문에서 페미니즘 관련된 말씀 드렸는데요.

저출생․고령화가 문제고 미래세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지만 결국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여성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마녀사냥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서 대한민국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저는 되게 이율배반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형식적인 답변 이상의 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의 때 제가 말씀 나누다가 후보자께서 하신 답변에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월 20만 원 정부안으로 제시하셨지만 30만 원을 비과세하게 된다고 가정을 하면 6% 적용받는 최저세율 구간에 있는 분들은 1만 8000원이고요.

40% 세율 적용되는 3억 원 이상 고소득자들은 대략 12만 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월 1만 8000원 더 주고 고소득층한테 월 12만 원을 더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거나, 물론 육아에 있어서 그만큼의 부담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걸 가지고 정부가 출산과 보육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생색을 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매번 출생률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에 맞는 정말 책임감 있는 증세를 하고 그걸 가지고 유효한 방식의 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직접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지 이렇게 있는 대로 세제를 감면을 해서 긴축재정을 해 놓고 그나마 있는 이 조세지출을 늘려 가지고 비과세를 1만 8000원 내지는 12만 원 주는 게 과연 목적과 수단에 부합하는 방식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자산을 사실은 그렇게 상속을 하고 증여를 할 게 있으면 증여세를 내고 증여를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저출생이 문제라고 하고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 시대에 결혼을 이유로 하면서 부의 대물림을 지원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를 도입해 놓고도 그것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취지를 뭔가 임차인을 위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통계를 보면 그런 임차인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크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번 규제 완화는 갭투자 생명 연장에 기여하고 주택가격이 다시 반등하면 그냥 그것을 이익으로 가져갈 뿐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서야 조금 조정되고 있는 집값을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집값 하락, 임대료 하락, 이런 주거안정 혜택을 또다시 누릴 수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지긋지긋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그냥 연장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조치를 하면서 동시에 엉뚱한 데서 양극화, 저출생 해소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정말 앞뒤 안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여쭤볼게요.

부총리님, 국민들 1년 동안 평균 라면 소비량 아시나요?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가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산업전환부터 시작해서 미․중 갈등을 포함해서 국제적인 변수들도 굉장히 많고, 무엇보다 기후위기 마주해서 산업전환을 하고 또 사람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도 많아요.

저출생․고령화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명확하게 큰 재정소요가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렇게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왜 인플레이션 증세를 포기하는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퇴직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인데 세금감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적인 귀착이 존재하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지금 제출되어 있는 안들을 보면 그래도 대체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연공급제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인데요.

마치 인구증감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정책이 오직 저출산대책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서요.

사실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인구증감 대책 가운데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망 및 관리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포함될 것인지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느낌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는 점 알려 드립니다.

방금 전에 정부에서 의견 주신 것처럼 물론 이렇게 인구증감이라든가 국가균형이라든가 어떤 주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하지만 이렇게 어떤 국가재정계획에 그런 문제의식을 적용한다든가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다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이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인구의 경우에는 결국 저출산대책이라든가 다른 어떤 정책적인 방식의 개입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정이나 혹은 예산과 인구 증감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정적인 입장 표명합니다.